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역사회간호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-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: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-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: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  • ② -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: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-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: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
  • ③ -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: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-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: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
  • ④ -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: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-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: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, 체납처분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, 해당 항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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